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쌍방폭행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저녁 술을 마시고 감정적이 되어 다툼이 생기고 폭행 행위까지 일어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거나 형사사건으로 서로 고소를 하게 되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서 분명히 먼저 폭행 행위를 하는 측이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방어나 혹은 반격으로 함께 폭행 행위를 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이후에 폭행 행위를 한 쪽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는데, 실무상 정당방위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먼저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폭행의 범위와 처벌에 대하여
폭행은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죠.
단순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한 번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 다시 처벌을 희망한다며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직접적으로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폭행 행위를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한 경위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정당성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하여서 무조건 다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부당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점, 그리고 상대방의 격한 행위에 의하여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소송 진행 권유를 하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등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나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보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김포 형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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