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형사소송 무죄판결을 위하여 공소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소장 변경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장은 이러한 공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지를 범죄가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인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 제출된 공소장의 내용만으로는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렵거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소장 변경은 공소제기 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하거나 철회 혹은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는데, 재판의 심판 대상인 공소 사실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수사과정에서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이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소 한 범죄의 내용에 다른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소장에 기재했던 법조항보다 이후에 피고인의 행위에 더욱 적합한 법조항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판례의 변경 등으로 법리적 판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공소장에 오류가 법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며, 공범이 밝혀지거나 혹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도 추가적 범죄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심판 대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검사는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별도로 새로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공소 사실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법원이 유죄와 무죄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하여 새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판례와 피고인의 방어권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력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2001도 1091)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공소장 변경에 대한 심리를 연기하여 피고인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관련 기관의 자문 활동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대응이 향후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단계부터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변경된 공소 사실이 기존 공소 사실과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필수적인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공소장 변경이 제기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이 자신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빠르고 확실한 대응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