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뜻과 처벌 대응책은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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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하여 혹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고의가 없었음에도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많은 고통과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실치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실치사 뜻과 처벌은
과실치사 뜻은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치사범죄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주의나 실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망사건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고의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과속 혹은 졸음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서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려서 아래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맞게 되고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혹은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에서는 과실치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뜻과 처벌은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를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 중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공사 현장이나 공무원의 부주의, 혹은 의료행위 중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실치사죄는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치사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 조사부터 송치,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적 절차를 겪게 됩니다. 특히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고 발생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과실 비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사실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초기 조사 진술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조사과정에서 동석하고, 사고 현장 분석이나 관련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분석을 요청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함을 주장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실치사 등과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포 형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