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와 비양육자로 구분이 됩니다. 비양육자에게 주양육자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자녀들과 주양육자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배드파더스(Bad Farthers)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무엇일까
배드파더스는 이혼을 하게 되고 주양육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법원에서 양육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시하는 것이죠.
이혼 시 주양육자가 대부분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드파더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양육비 미지급 하는 엄마들도 신상 등록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가 목표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 한 사람들의 개인 사진과 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가 되다 보니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21년 문을 닫았는데, 이후 양육비 송금을 끊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2022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을 바꾸어 재오픈하였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실제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하여 지급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양육자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의하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배드파더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적으로 공개를 하고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으려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미지급 양육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권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이나 협의 또는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이나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채무의 변제 방법,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채무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계속 양육비 미지급 하고 있다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이나 나이, 직업, 주소나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과 양육비 채무액 등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하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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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