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보통 받는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되고,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수집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활용하여, 관련 장소의 CCTV나 블랙박스, 휴대폰 기록 분석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나 상대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차량 번호 조회나 통신사 사실조회 등 적법하게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현재는 직접 현장을 적발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아도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증거만으로도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많은 증거 수집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 등 피해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태도 등을 참고하며 정신적 고통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간소송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지만, 중간에 이혼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 진행이 시작되면 소장 송달이 되고, 상간자는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보통 3개월 안에 종결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바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10개월 ~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만약 하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기도 하고,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을 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일 경우 갑자기 상간소송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혼을 한 상태인 것을 알았지의 여부이고, 모르는 상태였다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보다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고, 또 재판 중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모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 분들과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인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처 방안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는 중이라도,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