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 뜻과 기간 항소기간 지났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추완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완항소 뜻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선고되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나 상고에는 가능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원칙에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혹은 피고가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판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추완항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절차상 소송당사자인 피고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장부본이나 판결문 정본 등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통하여 송달을 간주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 모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고 추완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언제 가능할까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에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당시에 재판이 진행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이죠.
추완항소를 위해서는 추완항소장, 항소이유서,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한 이유와 함께 진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찾아야 합니다.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진행이나 판결의 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때에도 역시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모든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해드리고 있어 보다 빠르게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맡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건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절차별로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갖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