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법률사무소29 전세금 반환 방법과 절차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에 따라 거주하는 집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위한 계약 갱신 의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전세계약 만료되기 2개월 ~ 6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 계약은 묵.. 2025. 5. 12.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 기준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반갑습니다,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혹은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하거.. 2025. 5. 9. 강제집행정지신청 뜻과 방법 서류제출 절차 등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뜻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다하도록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 2025. 5. 7. 무권대리 뜻과 추인의 효력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계약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 뜻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대리한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를 하였거나, 혹은 대리권의 범위를 넒어서 대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조항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므로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 2025. 5. 1.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 뜻과 기간 항소기간 지났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추완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완항소 뜻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선고되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나 상고에는 가능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게.. 2025. 4. 18.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편 청구 모두 기각되고 인용된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상대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의뢰인 원고 측의 청구만 인용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피고들에 의하여 공동폭행을 당하게 되어 김포 최병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으며 야간에 다수가 뒤엉켜 폭력행위를 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을 하.. 2025. 4. 17. 장물죄 불법 재물 취득 업무상 과실 절도죄와 다른점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물죄 또는 장물취득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물죄 장물취득죄 장물이란 절도나 강도, 혹은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통하여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하고 매매 등을 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장물아비라고 합니다. 장물죄는 이러한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을 하는 경우 혹은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장물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수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행위,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아두는 행위, 그리고 장물의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매개나 주.. 2025. 4. 15. 상속회복청구권 뜻과 기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임을 자처하면서 상속재산을 받으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나서서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상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뜻과 기간 실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이러한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적대리인이 침해의 회.. 2025. 4. 14. 병역법 위반 내용과 처벌 군형사 사건 대응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며 모병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입대를 하여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역법이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사형이나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 2025. 4.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