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1 장물죄 불법 재물 취득 업무상 과실 절도죄와 다른점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물죄 또는 장물취득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물죄 장물취득죄 장물이란 절도나 강도, 혹은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통하여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하고 매매 등을 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장물아비라고 합니다. 장물죄는 이러한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을 하는 경우 혹은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장물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수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행위,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아두는 행위, 그리고 장물의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매개나 주.. 2025.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