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변호사1 존속폭행 가정폭력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를 느끼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폭행 행위가 종종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존속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을 '존속범죄'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은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에서,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등 수직적 혈족에 적용되며 부모의 형제자매나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과 같은 방계존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24.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