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뜻과 생활 기간 재판 대응은 김포 변호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 소년원을 떠올리게 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뜻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국가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하여 법원소년부에 심리자료로 제공을 하고,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혹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는 지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국가기관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잘못이나 비행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후에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 제18조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나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이나 환경 등의 조사, 그 밖에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관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만약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에 의하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을 경우라도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혹은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는
가정의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당장 소년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때, 구속의 필요성은 없지만 거주지가 불안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심리에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하게 됩니다.
비행행위를 한 이면에 복합적인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심층적 진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를 보면 보호자가 소년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보호환경이 부적절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와 분리를 하고 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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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단계, 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을 심층적으로 분류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 원인이나 정도, 재범의 위험성, 처해져있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년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가정보호처분이나 보호관찰 혹은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무척 중요한 단계와 과정이 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소년이 면담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인은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 방어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소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처분을 주장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오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 사건 해결 경험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최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청소년이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의지와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되어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소년분류심사원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