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 측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결과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 사례

 

 

가해자 A는 피해자(의뢰인)의 필통에 낙서를 하고 교과서의 책을 찢었으며, 학원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강요하고 패드립 등의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sns에 피해자를 특정 동물로 저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달라고 시켜서 갈취하였으며, 머리에 음료수를 뿌리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신고하자 가해자 A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A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고 알림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패드립을 하였고 A가 싫다는 등의 험담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여부 판단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기구 사안조사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서, 목격 학생 진술서, 관련 학생이 제출한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각 학생과 보호자의 구두 진술 등으로 사실인정여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져가며 가해자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주변 목격학생 진술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A가해자가 주장한 피해 사실은 녹취록과 피해 목격학생 진술 등을 근거로 놀이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sns에 비방하는 특정 게시물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가해자 B가 시켜서 한 행위임을 확인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A와 B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었으며, 가해자 A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가해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해당 사안으로 피해 학생의 병원, 정신과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에도 치료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 행위가 다수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행위 태양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선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은 학교폭력 처분 제2호와 제4호,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를 받아 생기부에 남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가 개최되면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호 피해학생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③호 학교에서의 봉사 ④호 사회봉사

 

⑤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호 출석정지 ⑦호 학급교체 ⑧호 전학 ⑨호 퇴학처분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혹은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피해보상 등의 민사, 행정 소송이 모두 관련되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 민사 함께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분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를 하면서 가해자가 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학교폭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