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332 재산명시신청 뜻과 방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이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혹은 확정된 지금 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2025. 6. 4. 추심명령 뜻과 신청 방법 미지급 채권이 있다면 김포 추심 변호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심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심명령 뜻은 추심은 챙겨서 받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고, 이를 급부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를 따르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집행법원이 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 2025. 5. 30.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소 취하 뜻과 방법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 취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 취하 뜻은 우선 취하의 뜻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했던 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 취하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법원 밖에서 화해 등을 하게 되었을 때 등 여러 사정이 생겨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던 경우라면, 그중 한 개나 일부만 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이 있는 경우, 2회 결석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 2025. 5. 28. 불가벌적 사후행위 뜻과 성립요건 가중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혹은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라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범죄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이나 처분 등 사후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후행위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이미 범죄 행위로 평가된 것이므로 별개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 사후행위는 선행행위와 함께 평가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이중 처벌을 방지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 2025. 5. 26. 약사법 위반에 대한 주요 내용과 처벌은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약사법 위반 사항과 처벌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사법 위반 주요 내용과 처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병원을 다녀온 후에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먹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추천해 주는 약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 약사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약 외에 해당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025. 5. 21. 연대보증 뜻 제대로 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시기도 합니다. 믿었던 지인이나 일과 관련하여 담보를 서주거나 서명을 해 주고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지만, 타인이 신분증이나 서명 등을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대보증의 뜻과 관련 법률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이 채무를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28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 2025. 5. 15. 전세금 반환 방법과 절차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에 따라 거주하는 집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위한 계약 갱신 의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전세계약 만료되기 2개월 ~ 6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 계약은 묵.. 2025. 5. 12.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 기준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반갑습니다,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혹은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하거.. 2025. 5. 9. 신호위반 과태료 등 교통사고 발생시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호기의 신호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호위반 과태료 등과 관련 교통사고 벌금 처벌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는 적색 신호에서 통행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서 주행을 하였을 때, 그리고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신호위반이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하여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을 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 2025. 5. 2. 이전 1 2 3 4 ···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