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54 강도상해죄 치상죄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포 변호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보통 강력범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강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강도죄 한 개의 범죄로 기소되기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와 상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행위와 있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024. 10. 18. 영장실질심사 형사사건 피의자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체포구속적부심 제도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되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 2024. 10. 17. 양형 뜻과 기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형의 가중 혹은 감경을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형의 뜻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형 뜻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은 최저 또는 최고 등 일정.. 2024. 10. 15. 공소제기와 기소 뜻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절차인 공소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소제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지 .. 2024. 10. 14. 불법도박 처벌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인터넷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만큼 접근성이 쉬우며 점점 더 이용하려는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환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도박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도박 처벌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한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 2024. 10. 10.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협의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혹은 재판 상 이혼은 법률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 중에 외도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지.. 2024. 10. 7. 토지수용 절차와 보상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토지 혹은 산 등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모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산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수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수용과 토지보상법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원래 소유자와 협의나 수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또 적절한 보상 등에 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 2024. 9. 30. 개인형이동장치와 전동캐리어 등 운전면허와 음주운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여 모두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뜻과 음주운전 등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그리고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나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4. 9. 25.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에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지하는 자동차와 충돌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옆 차선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아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하여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 2024. 9. 24.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