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300 채권양도 뜻과 통지서 동의서 등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채권추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때, 직접적으로 금전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할 금원 등을 그대로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제삼자에게 그대로 이전을 해 주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에 의하면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삼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역시 채권양도를.. 2025. 3. 6. 보석석방 뜻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청구는 어떻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하게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 수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보석신청 혹은 항소심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석석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석석방 뜻은 보석은 보증석방의 약자입니다.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법원에서 피고인이 증거 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보석을 허가합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은 보증금 혹은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면서 자.. 2025. 3. 5.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한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거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와 같이 구체.. 2025. 2. 27. 소유권보존등기 뜻과 신청인 기간은 오래도록 점유해 온 토지이거나 토지대장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수용이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수령 등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재산권의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기재해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만 등기를 대행, 대리할 수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부.. 2025. 2. 25. 주위토지통행권 뜻 맹지 갈등 해결은 김포 강화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 통행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 2025. 2. 24. 부양료 청구소송 가족의 부양의무와 진행방법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이나 민법으로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양료 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에 대하여 부양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으로, 크게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적부양은 국민기초생활법 등과 같은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사적부양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부양에는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으며, 1차적 부양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으로 부부사이나 친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의의 부.. 2025. 2. 20. 대습상속 뜻과 순위 김포 가사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으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자녀이거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2025. 2. 17. 구속영장기각 뜻과 가능한 경우 체포 등에 대한 대처는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유죄로 인정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 구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2025. 2. 11. 자유심증주의 뜻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예외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증거의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증거의 증명력이 되며,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 2025. 2. 7.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