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48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본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것이죠.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2025. 4. 24. 불송치 뜻과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뜻과 종류, 불기소처분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5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 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있은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2025. 4. 22.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 뜻과 기간 항소기간 지났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추완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완항소 뜻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선고되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나 상고에는 가능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게.. 2025. 4. 18.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편 청구 모두 기각되고 인용된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상대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의뢰인 원고 측의 청구만 인용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피고들에 의하여 공동폭행을 당하게 되어 김포 최병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으며 야간에 다수가 뒤엉켜 폭력행위를 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을 하.. 2025. 4. 17. 장물죄 불법 재물 취득 업무상 과실 절도죄와 다른점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물죄 또는 장물취득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물죄 장물취득죄 장물이란 절도나 강도, 혹은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통하여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하고 매매 등을 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장물아비라고 합니다. 장물죄는 이러한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을 하는 경우 혹은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장물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수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행위,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아두는 행위, 그리고 장물의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매개나 주.. 2025. 4. 15. 상속회복청구권 뜻과 기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임을 자처하면서 상속재산을 받으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나서서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상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뜻과 기간 실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이러한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적대리인이 침해의 회.. 2025. 4. 14. 병역법 위반 내용과 처벌 군형사 사건 대응은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며 모병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입대를 하여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역법이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사형이나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 2025. 4. 10. 부진정연대채무 뜻과 차이점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채무가 발생하였고, 단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채무자가 함께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대채무의 뜻과 내용은 민법 제413조에서는 연대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합니다.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대채무의 채무자들은 채.. 2025. 4. 9. 추심신고서 뜻과 제출의 필요성 김포 채권압류추심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짧게는 몇 달, 그리고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집행법원으로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마지막에 실수하여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심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심신고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던 돈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바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돈을 받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예금계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을 회.. 2025. 4. 7. 이전 1 2 3 4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