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48 주위토지통행권 뜻 맹지 갈등 해결은 김포 강화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가 바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소유한 토지와 도로 통행을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 2025. 2. 24. 부양료 청구소송 가족의 부양의무와 진행방법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이나 민법으로 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보장을 위한 금전 기타의 경제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양료 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에 대하여 부양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으로, 크게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적부양은 국민기초생활법 등과 같은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사적부양은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부양에는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으며, 1차적 부양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부양으로 부부사이나 친자,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의의 부.. 2025. 2. 20. 대여금 소송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는 쪽에서 부탁을 하고 미안해하게 되지만, 이후 갚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속하여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계속하여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중 일부는 정당하게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에게 0천만 원씩 각 0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를 해주었는데, 피고가 계속하여 대여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 2025. 2. 19. 대습상속 뜻과 순위 김포 가사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법정으로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의 원인이 있어야 하고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자녀이거나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 제1001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2025. 2. 17. 성년후견 개시 청구 인용 사례와 주문 내용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령이나 치매 등과 같은 질환, 장애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년후견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와 주문내역, 그리고 관련 내용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 인용 주문 내용 청구인의 부모님은 고령으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었기에, 자녀분들은 성년후견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분들 중 한 분은 사건본인이 입원한 요양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왔고, 두 분 다 사건본인의 공탁금이 사건본인의 요양에 사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후견인이 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 2025. 2. 14. 운송료 소송 방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이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소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운송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송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의뢰인 피고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피고로부터 지정 위탁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료 소송 상대방 원고 측의 주장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 2025. 2. 12. 구속영장기각 뜻과 가능한 경우 체포 등에 대한 대처는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순히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유죄로 인정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속영장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구인, 구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면 구금영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2025. 2. 11.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사하게 되면서 같은 회사의 피고와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피고와 교제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다가 자녀를 위하여 다시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 2. 8. 자유심증주의 뜻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예외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유심증주의는 형사소송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합리적인 증거법칙으로 볼 수 있으며,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고 증거의 가치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증거의 증명력이 되며, 증거능력의 판단까지 일임된 .. 2025. 2. 7. 이전 1 2 3 4 5 6 7 ··· 5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