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는 쪽에서 부탁을 하고 미안해하게 되지만, 이후 갚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계속하여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계속하여 갚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그중 일부는 정당하게 공사대금이라고 주장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대여금 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에게 0천만 원씩 각 0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를 해주었는데, 피고가 계속하여 대여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중간에 0천만 원과 0백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0천만 원 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와 공사대금을 정하고 도급하면서 위 돈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0천만 원은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장과는 다르게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남은 대여금은 매우 적은 금액이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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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변호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정확한 금원을 명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법원에 원고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원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0억 원 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절차들

 

 

금전 분쟁이 생기면 차용증이 가장 중요하게 되며, 사건과 같이 변제금액과 독촉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뒤늦게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증거가 없어서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송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결정하였을 경우 소송은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빌려준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발송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의사 전달을 하여 압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대여금을 갚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간편하고 대여금 관련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명확하다면 바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한 경험으로, 수많은 금전 관련 갈등과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소가 아닌 금전회수입니다. 변호인은 승소뿐 아니라 완전한 금전회수를 목표로 두고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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