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소송 방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이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소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운송료 손해배상청구

 

운송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송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의뢰인 피고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피고로부터 지정 위탁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료 소송 상대방 원고 측의 주장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운송 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0천만 원의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더 이상 원고와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며, 창고를 피고에게 인도하라며 용역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용역계약과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일방적 해지통고에 의하여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운송비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운송료 소송 반소 손해배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가 많았던 의뢰인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운송료 청구사건에 대하여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새로 일을 시작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작업의 현황 및 완료 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재고 확인 후 제출하기로 한 재고조사서조차도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불성실한 운송 등 작업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계속되었으며, 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큰 지장을 받았고, 실제 배송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도 원고는 운송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불러 배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원고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넘기기로 하였다며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겠으며, 손해배상 및 미지급된 선급금과 임차료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운송료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손해배상의 범위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재고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파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전부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피고가 대신 납부한 미납 전기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원고의 운송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에 대하여 안 좋은 상품평 등으로 인하여 판매 매출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은 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부당이득과 미지급 채무

 

 

원고는 계약해지를 한 이후 가설건축물등에서 퇴거하였지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에 원고가 만들었던 구조물 및 물건들은 그대로 방치한 채 퇴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가설건축물을 권한 없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임차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남은 미정산 선급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월 임차료를 입금하지 않은 부분 들을 산정, 손해배상 및 미지급 채무의 정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운송료 사건 결과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직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금전 갈등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아닌 금전 회수를 목표로 두기 때문에, 상담과 재판과정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이후 집행과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운송비나 손해배상 등 다양한 갈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송료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