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107 친권변경 양육비 증액 사건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 2024. 10. 4. 양육비 변경 무리한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복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수준까지 지급할 수 없는 일이죠. 이번 포스팅은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조정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약 50%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소폭 증액하기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방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하고, 책정된 금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미 결.. 2024. 10. 2. 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2024. 9. 26. 토지인도청구 승소 사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의 없이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사건 사례 원고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지적 공부 상으로 원고의 토지에 해당되었던 면적을 임의로 울타리와 건조물 등을 설치하며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피고 측에 해당 면적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적 공부 상의 경계와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계가 다르며, 실질적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인도청구를 위하.. 2024. 9. 23. 손괴죄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재물 등의 손괴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무척 넓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관련 내용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이용가치 혹은 효용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해하기만 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단순한 물건뿐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관리.. 2024. 9. 10.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 2024. 8. 30.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