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135 무인점포 절도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인점포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인점포 절도죄 사건 사례는 의뢰인은 평소에 이용하던 무인점포에서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상회하는 보상을 하였지만 고소를 당하였으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 2025. 7. 18. 약정금 청구소송 강연 계약 비용 미지급 청구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는 원고는 강연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을 기초로 피고를 위하여 연설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른 업무 수수료와 출장 수수료 등 사건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하는 약정금이 있었지만, 피고는 계약상의 변제기까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변제기를 연장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몇 번 더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지만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은 바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 2025. 7. 17. 도급계약서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날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 2025. 6. 25.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조정 성공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하고 조정에 성공한 사건 사례입니다.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은 불륜 행위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배우자 두 사람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하여 독촉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역.. 2025. 6. 5. 사기죄 형량 성립범위 범죄 혐의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반갑습니다,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와 사기죄 형량과 성립범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죄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 사례는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의뢰인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꼭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해 준 부분에 대하여 차용 금액.. 2025. 6.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에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자고 하면서 차에 태우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 2025. 5. 23.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책배우자와 이혼 소송 후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뜻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 혹은 귀책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2025. 5. 19. 공동폭행 항소 후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폭행을 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동폭행 사건 사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음식값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2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피고인 3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원심에서.. 2025. 5. 14. 강제집행정지신청 뜻과 방법 서류제출 절차 등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뜻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다하도록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 2025. 5. 7. 이전 1 2 3 4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