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113 양육비기준 인지청구와 감액 인용된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와 함께 양육비 기준 그리고 인지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사건 사례 사건에서 원고 측은 사건본인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의뢰인 피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이나 양육비 등 .. 2024. 12. 18. 일람출급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압류해제 청구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가 일람출급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속어음 의뢰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의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압류 해제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 따르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0일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만약 약속한 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재판 없이도 즉시 강제.. 2024. 11. 26. 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변경 청구 인정된 사례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급한 마음에 양육비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거나 혹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현재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로 인하여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증액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사례 의뢰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 친권자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에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양육은.. 2024. 11. 7. 대포폰 뜻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대출을 받거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개통을 한 휴대폰을 업체에게 넘겨주면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어 대포폰으로 활용하게 한 사건 사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포폰 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대포폰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통한 전화를 뜻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본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범죄에 이용되.. 2024. 11. 6.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계약금을 이체하였으나 물건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원고 측 주장 의뢰인 원고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서대로 대금을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기계를 제작하였지만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2차 모두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 2024. 11. 1. 건물인도소송 부동산 인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승소 사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못 받았던 금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에 원고에게 정해진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약 1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변호인은 상담 이후 .. 2024. 10. 28. 친권변경 양육비 증액 사건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 2024. 10. 4. 양육비 변경 무리한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복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수준까지 지급할 수 없는 일이죠. 이번 포스팅은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조정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약 50%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소폭 증액하기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방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하고, 책정된 금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미 결.. 2024. 10. 2. 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2024. 9. 26.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