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107 투자사기 피해 금액 전액 회수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도 큰 문제가 되지만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이나 분노 등의 감정으로 인해 몇 배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자사기 당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피해 금원을 모두 회수한 사례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직접 진행하던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이셨으며, 이러한 상황에 가해자는 높은 수익률과 이자를 약속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기망 행위를 하여 의.. 2024. 7. 3. 양육비변경 / 증액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일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청구소송을 통해 증액 혹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소송에서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 내용입니다. 양육비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 2024. 6. 24.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 2024. 6. 13. 김포 민사 변호사 / 구상금 청구소송 판례 /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의 채무를 우선 대신 갚아주었지만, 그 뒤에 빌려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독촉절차와 민사조정 신청, 구상금 청구소송,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구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금은 그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 C가 나서서 A를 대신하여 B에게 돈을 갚아 주었다면, C는 A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권리가 '구상권'이고,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2024. 6. 9. 김포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 민사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여러 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공유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한쪽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한쪽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후에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위치나 형상, 면적 등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 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 2024. 6. 8.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2024. 6. 5. 준강간 혹은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변호사 실제 사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 내용입니다. 준강간 죄의 처벌 형량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깨고 나서 자신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2024. 6. 3. 용역비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청구소송 사건 사례 용역 계약을 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비 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사례입니다. 소멸시효 확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소멸시효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여도 받지 못 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혹은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나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 대금에 관련한 채권은 3년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하기 전 용역과 관련한 계약 체결 내용과 .. 2024. 6. 2. 불기소처분 뜻 / 김포 실제 사례 모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다른 점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유죄나 무죄 등 실체적 재판 및 면소의 판결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면 재판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기소처분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 2024. 5. 31.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