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107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을 고용, 혹은 알선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도 역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들을 취업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마중한 후, 이들이 취업할 업소로 데려다주면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 2024. 8. 26.
인테리어 사기 피해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실 시공업체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인테리어 사기 사건 등도 많아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한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의뢰인은 주택 건축 분양 사업을 위하여 주택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사기 사건으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사건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중도금 표.. 2024. 8. 19.
사문서위조 등 억울한 범죄혐의 무죄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재물손괴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사문서위조 등 사건 사례  의뢰인은 재직하고 있던 회사 내에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회사 내의 직원들이 나서서 말단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초기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기소를 당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재물이 손괴가 된 것이 맞는지, 누구의 잘못이며 손괴 사건.. 2024. 8. 17.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 측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결과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가해자 A는 피해자(의뢰인)의 필통에 낙서를 하고 교과서의 책을 찢었으며, 학원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강요하고 패드립 등의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sns에 피해자를 특정 동물로 저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달라고 시켜서 갈취하였으며, 머리에 음료수를.. 2024. 7.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드라퍼) 받고 있다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뿐 아니라 마약을 운반,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숨겨져 있는 마약류를 찾아 지정해 준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고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등을.. 2024. 7. 17.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 상계란? 김포 민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면서 차입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이나, 가지급금 가운데 회계처리를 할 때까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간 채무 관련한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여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 2024. 7. 16.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추심금 민사소송 사례 / 금전분쟁 미지급 채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더욱더 막막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추심금에 관한 내용과 실제 소송을 하여 미지급 채권을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추심금'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제삼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제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원을 추심금이라고 합니다.  추심금 소송은 이렇게 채무자의 다른 제삼자에 대한 돈을.. 2024. 7.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재판 사례 / 가족 친자 확인 필요하다면 간혹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상황에서 서류를 근거로 가족임을 주장하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에 관련하여 서류에 실제와 다르게 등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등의 상황에서 그 자체로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관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생으로 추정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 2024. 7.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