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113 토지인도청구 승소 사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의 없이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사건 사례 원고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지적 공부 상으로 원고의 토지에 해당되었던 면적을 임의로 울타리와 건조물 등을 설치하며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피고 측에 해당 면적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적 공부 상의 경계와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계가 다르며, 실질적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인도청구를 위하.. 2024. 9. 23. 손괴죄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재물 등의 손괴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무척 넓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관련 내용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이용가치 혹은 효용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해하기만 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단순한 물건뿐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관리.. 2024. 9. 10.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 2024. 8. 30.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을 고용, 혹은 알선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도 역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들을 취업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마중한 후, 이들이 취업할 업소로 데려다주면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 2024. 8. 26. 인테리어 사기 피해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실 시공업체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인테리어 사기 사건 등도 많아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한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의뢰인은 주택 건축 분양 사업을 위하여 주택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사기 사건으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사건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중도금 표.. 2024. 8. 19. 사문서위조 등 억울한 범죄혐의 무죄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재물손괴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사문서위조 등 사건 사례 의뢰인은 재직하고 있던 회사 내에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회사 내의 직원들이 나서서 말단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초기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기소를 당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재물이 손괴가 된 것이 맞는지, 누구의 잘못이며 손괴 사건.. 2024. 8. 17.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