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귀책사유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까지 받아서 주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별다른 경제 활동 없었음에도 가사에는 소일거리를 핑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던 B는, 갑작스럽게 A에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B는 A의 허락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0천만 원 대출을 받아 본인 가족의 계좌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A는 B의 사기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범행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고 이혼소송과 사기 등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B가 혼인기간 동안 혼인관계의 유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A가 매월 적은 용돈으로 생활하며 힘들게 벌어들인 급여를 탕진하였던 점,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가 사기 범행으로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분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혼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며, 민법에 의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0천 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A로 지정하고 B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기 등 사건 연계

 

 

의뢰인 A는 이혼 재판에서 원하는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서 B는 집에서 A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A의 앱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대출신청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그 정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의 은행에 전송함으로써, A의 명의의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0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은행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A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여 그 기록을 행사하고, A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각 고발장과 경찰 진술 조서, 계좌개설 내역,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대출금 대부분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 송금한 점 등 여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부 중 일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은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형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사 형사 대응에 능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의뢰인과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 백건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이혼전문 변호사이며 동시에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귀책사유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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