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피해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실 시공업체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인테리어 사기 사건 등도 많아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한 사건 사례입니다. 

 

인테리어사기

 

사건 사례

 

 

의뢰인은 주택 건축 분양 사업을 위하여 주택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사기 사건으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사건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중도금 표시 날짜와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시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지만, 피고는 만들어주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 내용대로 공급을 할 수 없으며, 대신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한을 지체하여 피고가 이미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원고가 기납부한 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원고에게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도금 납부를 지체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라 연체료 상당 수천만 원 을 공제하여야 하는 등, 원고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항목별 소재별 비용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양계약해제 소송 손해배상청구 결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분양계약해제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서는 계약의 이행 도중에 과실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여러 명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쟁점을 명확히 하여, 우선 특약사항에 의하여 계약서 중도금 표시 날짜와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시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계약서 매도인 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동일하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며 계약조건에 관련한 업체의 과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미 지급하였던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사건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도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업체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실시공 등을 하였다면 민사 형사 동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건 등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에 인테리어 사기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테리어 혹은 주택건축분양사업 등에서 시공업체와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모두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부동산 산이나 금전 분쟁에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계약 전 피해 예방을 위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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