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장 /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을 하였을 경우에, 기각을 한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심시하는 기구입니다. 

 

사법경찰권은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였을 때 7일 이내에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혹은 영장의 신청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 관하여,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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