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드라퍼) 받고 있다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뿐 아니라 마약을 운반,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숨겨져 있는 마약류를 찾아 지정해 준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고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등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항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뿐 아니라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나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은 대표적으로는 양귀비나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혹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규정된 것 외에도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약의 종류나 구체적으로 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되지만,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만 하였다고 하여도 가벼운 형랑을 받기 어려운 편이죠. 

 

마약 운반책 드라퍼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특정 지역에 놓고 오는 일을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운반하는 역할만 하다가 공범과 연락이 끊겨서 마약류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무엇을 운반하는 것인지 모르고 고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인지 알게 되더라도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 적발되었다면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범들 인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나 텔레그램, SNS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 운반을 한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고 최종 형량도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남은 약물들을 소지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판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하며, 구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형량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죠.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에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면 마약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담하게 된 경위와 일을 시작했을 당시 안내를 받았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다는 대화 내용 등의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정황 등에 대하여 형사진술 하기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질문이나 불리한 진술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어를 하며, 만약 구속수사가 되더라도 보석 절차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내용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수사 구조에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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