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억울한 범죄혐의 무죄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재물손괴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 사건 사례

 

 

의뢰인은 재직하고 있던 회사 내에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회사 내의 직원들이 나서서 말단 직원이었던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직원들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초기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기소를 당하여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재물이 손괴가 된 것이 맞는지, 누구의 잘못이며 손괴 사건 이후 대처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부분에 대하여 모순된 점들을 발견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클 수 없는 말단 직원이었으며, 해당 문서를 직접 날인하거나 위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의뢰인이 처했던 감정, 연관된 행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 결과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으로 인정되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죄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34조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나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때에는 '위조사문서등의행사죄'가 성립되며,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에서는 개인이 작성한 사적 문서일 경우라면 명의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누군가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날인까지 자필로 한 경우, 그 내용에 위조된 내용이나 거짓말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용 기재와 다른 사람의 서명날인까지 본인인 것처럼 하였다면 문서의 관한 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물에는 실체가 있는 유체물과 저작권 등과 같이 실체가 없는 무체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빼앗거나 망가뜨리고 숨기는 행위 등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문서 위조 범죄와 관련된 경우 최근에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 적절한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에 당황하여 변론할 타이밍을 놓쳐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조문서행사나 피싱 등과 같은 범죄와 결합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부당한 처분에서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동행진술보조, 재판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며 일대일 밀착조력을 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