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 행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우선 이 사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의뢰인 A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B에게 불규칙적으로나마 약간씩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며, B가 금전을 차용해 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둘 사이에 의견 진술이 대립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인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로, 사람을 속여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재산을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혹은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중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가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거짓된 의사표시로 다른 사람에게 착오가 생기게 하는 일을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 되며 주관적인 가치판단 혹은 의견 등을 전달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사건에서 의뢰인은 정말로 급한 사정에 이후에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갚으려고 하였을 뿐, 상대방의 재물의 교부를 받을 고의적인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의성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동안의 관계나 오고 간 금전거래의 내역, 대화 내역과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조건 사건을 부인하거나 억울한 부분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결과에 악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과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기관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 등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모든 상담은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단계 초기대응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부담감을 최대한 덜어내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기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