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재물 등의 손괴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무척 넓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관련 내용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괴죄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이용가치 혹은 효용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해하기만 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단순한 물건뿐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관리 가능한 동력도 포함이 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권 자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은괴 또한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서의 범위 역시 넓은 편이어서 타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에 한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손괴하였다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괴죄 관련한 범죄 처벌 수위

 

 

단순하게 물건의 효용만 해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때에는 중손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괴와 함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손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밖에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거나 경계표 등을 손괴하였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죄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가게의 물건을 떨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쳐서 유리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셨으며,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우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그 밖의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꾸려 정상참작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 사고이기도 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 범위가 무척 넓은 편이기 때문에 타인의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역시, 피해자 차량의 본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손괴죄가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관하여 이웃들과 갈등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해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 대응으로 의뢰인을 밀착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져서 뒤늦게 상담을 하려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과한 처벌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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