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결국 물품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을 하였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완과 수정을 요청받아 수정 후 제품을 공급하였지만 피고 측이 취소를 이유로 일방적인 잔금 지급불가 통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송부한 것은 제작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물품 제작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피고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안을 문의하신 것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우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물품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 2004다 21862 판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성능을 갖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역시 현재 물품 특징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을 수정하여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예정된 공급 기한을 지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송부한 데이터 자체가 제작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제품이 잘못되었다면 피고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책임을 피고에게로 넘기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원고 역시 피고가 송부한 데이터를 수정하였다고 직접 밝혔던 대화 내용과 설계는 원고의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소송 재판 결과

 

 

본 물품대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고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서 인용하기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변호인은 의뢰인 피고의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은 모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금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법률 자문을 해온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뿐 아니라 마지막 금전 회수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며, 특히 이러한 계약금이나 물품대금 등과 관련한 금전 분쟁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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