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 방어 성공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운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고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게 되었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등을 고려하여 '위험한 운전을 할 정도'가 되어야 이 죄로 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주취정도와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도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가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음주상태뿐 아니라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기준에 충족된다면 위험운전 등 치사상 범죄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종결까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정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건 사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입혔으며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음주로 인해 일관된 진행 방향을 유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로 운행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음주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다던 중, 사고 충격으로 주차된 차량이 밀리면서 인근에 서 있던 사람이 부딪혀 다리를 다친 혐의로 기소된 B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함께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치상죄로 기소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경우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재판까지 가고 실형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감형사유가 될 부분을 찾아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