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55 전세금 반환 방법과 절차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그에 따라 거주하는 집과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금 반환 위한 계약 갱신 의사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전세계약 만료되기 2개월 ~ 6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 계약은 묵.. 2025. 5. 12.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 기준 근로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반갑습니다,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재해 뜻과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나 사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혹은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혹은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에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하거.. 2025. 5. 9. 강제집행정지신청 뜻과 방법 서류제출 절차 등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뜻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다하도록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 2025. 5. 7. 신호위반 과태료 등 교통사고 발생시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호기의 신호나 교통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호위반 과태료 등과 관련 교통사고 벌금 처벌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는 적색 신호에서 통행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서 주행을 하였을 때, 그리고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신호위반이 됩니다. 또한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하여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을 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 2025. 5. 2. 무권대리 뜻과 추인의 효력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계약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권대리 뜻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대리한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를 하였거나, 혹은 대리권의 범위를 넒어서 대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조항에 의하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므로 효과를 대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추인이란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 2025. 5.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내용과 처벌 시설에서 담배 흡연 행위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 운반 등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위험물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저장소는 지정수량 위험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이며,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뜻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 2025. 4. 29. 그루밍 성범죄 처벌 온라인 성범죄 가스라이팅 뜻과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루밍 성범죄의 뜻과 처벌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뜻은 성을 착취하거나 유린하기 위하여 미리 신뢰를 쌓고 친밀도를 형성하여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밀하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신적으.. 2025. 4. 28.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본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것이죠.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2025. 4. 24. 불송치 뜻과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뜻과 종류, 불기소처분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5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 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있은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2025. 4. 22. 이전 1 2 3 4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