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3 강간죄 처벌 수위와 성립 범위 김포 검단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강력 범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연인과의 사이에서 혹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하여 이후에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고 상담을 찾아오시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중 강간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간죄 처벌 만나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사건도 있고, 이별 이후 사귀던 사람이 보복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 2024. 12. 21. 모해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 증인선서 등 잘못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증인이 거짓된 진술 등을 하여 재판을 혼란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증죄 뜻과 처벌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참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증죄는 이렇게 선서를 .. 2024. 12. 20. 양육비기준 인지청구와 감액 인용된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와 함께 양육비 기준 그리고 인지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사건 사례 사건에서 원고 측은 사건본인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의뢰인 피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이나 양육비 등 .. 2024. 12. 18. 표시광고법 내용과 위반사항 규제내용 대응책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잘 모르고 광고를 진행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의 정확한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표시나 광고를 할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혹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 2024. 12. 17. 강제집행 뜻과 방법 재산조회와 압류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돈은 빌려주는 것보다 돌려받기가 더욱더 어려운 법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금전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오고 있으며, 특히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뿐 아니라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의 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절차이지만, 실제로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 2024. 12. 14.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들 중고차허위매물과 번호판 등 중고차 구매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나 피해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고차허위매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중고차허위매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고을 기재할 때에 좋은 조.. 2024. 12. 12. 영아살해죄 유기죄 폐지된 법률 내용 범죄 혐의는 간혹 뉴스매체 등에서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홀로 출산한 뒤 영아를 유기한 사건도 있고 어린 아기를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아살해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아살해죄 개정되기 전 형법 251조에는 영아살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8월 형법 개정을 통하여 2024년 2월 9일부로 영아살해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영아 살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에 의하여 일반 살인죄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 2024. 12. 11. 유증 뜻과 종류 사인증여와의 차이점 상속 포기해야 할 경우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이나 채무 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유증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종류 그리고 사인증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증 뜻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죠. 이때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하고 수증자는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유증의무자는 상속인뿐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 2024. 12. 9. 모바일신분증위조 범죄 혐의 청소년 미성년자 처벌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조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신분증위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본인을 인증하는 수단인 신분증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서 필요한 정보만 꺼내어 쓸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하여 .. 2024. 12. 6. 이전 1 2 3 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