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3 촉법소년 기준 소년보호재판 인천 학폭 변호사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이나 소년보호재판의 법률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에 의한 형벌은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높여야 한다.. 2024. 9. 13. 불안감조성죄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인간관계속에서 불안감이 형성되는 수많은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을 불안하고 공포에 몰아넣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대화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안감조성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안감조성죄 관련 법률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계속하여 뒤따르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조성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 2024. 9. 12. 로맨스스캠 사기 뜻과 범죄 사건 사례 대응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은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라인 텐더 등의 여러 채팅 소개팅 앱을 쉽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온라인상에서 사기를 당하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로맨스스캠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맨스스캠 sns나 다양한 채팅 혹은 데이트 앱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한 후, 상대와 계속적으로 친분을 쌓은 뒤에 결혼 혹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나 수법을 로맨스스캠이라고 합니다. 로맨스(romance), 스캠(scam)의 합성어입니다. 이성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은 이후 돈을 뜯어내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하나로, 대부분 범죄자들의 계정은 호감.. 2024. 9. 11. 손괴죄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재물 등의 손괴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무척 넓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관련 내용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이용가치 혹은 효용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해하기만 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단순한 물건뿐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관리.. 2024. 9. 10. 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통장대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본인 통장이나 카드 등을 전달하였거나 혹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응답을 하다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지원하였다가 업체에서 통장이나 카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내었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단체여서 피해를 본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거래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실명제 현재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이나 타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만 쓰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 2024. 9. 9. 자백보강법칙 뜻과 판례 피고인 공범의 자백 유죄가 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자신의 범죄임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범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걸까요? 70년대 ~ 80년대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기 위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회유하거나 강압이나 고문 등을 하여 자백을 하게 만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었었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024. 9. 8.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뜻과 기간 승소 가능성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은 대법원까지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억울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사건을 접수한다고 모두 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명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여 상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 2024. 9. 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뜻과 사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면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종종 악용되어 불법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2024. 9. 5.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이전 1 2 3 4 5 6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