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대편 청구 모두 기각되고 인용된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상대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의뢰인 원고 측의 청구만 인용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피고들에 의하여 공동폭행을 당하게 되어 김포 최병석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폭행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었으며 야간에 다수가 뒤엉켜 폭력행위를 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해당 손해애 대한 배상청구채권과 정신과 치료비, 형사절차에 대응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 선임료,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하여 폭행의 경위나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의뢰인의 고소와 증언이 무고와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여 고소와 증언이 무고와 위증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은 야간에 여러 명이 폭력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경험칙상 정확한 진상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이나 착각, 혼동 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무고하였거나 위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반소 청구 채권은 모두 기각되고 원고 측의 청구만 인용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이외의 자가 부족한 것을 매워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법률에 따라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죠.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주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재현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가 곤란하며 강제집행이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의 분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로 나뉘게 됩니다.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액을 적극적 손해, 그리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손해액을 소극적 손해로 봅니다. 그리고 사건 사례와 같이 피해 등을 받게 되면서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한 노하우와,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민사사건과 손해배상 그리고 채권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 형사 민사 동시 대응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사건에서 조사과정과 증거수집 등의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복잡한 관계에 복합적 법률 대처를 하며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산정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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