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청구 인용 사례와 주문 내용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령이나 치매 등과 같은 질환, 장애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년후견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와 주문내역, 그리고 관련 내용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 개시 청구 인용 주문 내용

 

 

청구인의 부모님은 고령으로 요양원에 계신 상황이었기에, 자녀분들은 성년후견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분들 중 한 분은 사건본인이 입원한 요양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왔고, 두 분 다 사건본인의 공탁금이 사건본인의 요양에 사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후견인이 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성년후견인의 권한 중 재산에 관한 권한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에 관한 권한은 각자 행사함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건본인의 신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들이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수 없는 사건 본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는 따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들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사건본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은 성년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하며, 신상에 관한 권한은 성년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들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안심 상속 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들은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성년후견인 교육을 받고, 교육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성년후견은 질병이 있거나 장애 혹은 노령 등 여러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하여 재산관리나 일상에 대하여 폭넓은 보호, 지원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노력,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가족 등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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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사건 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 후견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정신감정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에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법률적인 요건에 의하여 후견인을 정하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후견인을 정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사례의 주문 내용과 같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후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복리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성년후견신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복잡한 절차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김포 인천 지역에서 가사 상속 전문으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여러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년후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