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김포 형사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음주뺑소니

 

음주뺑소니 사건 사례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당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약 4~5시간 경과한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므로 음주뺑소니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전에 소주 2잔 정도만 마셨고, 사고 이후 추가로 2병과 맥주를 마셨기에 사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 이하일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의 진술, 사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가게 주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가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단속수치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뺑소니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에서 살짝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아주 약간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 되지 않아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펴보았으며,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며 피해차량 번호를 메모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운전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야 할 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뺑소니 피의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음주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서 둘 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위반 처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혹은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형장에서 바로 이탈은 한다면, 사고 후 미조치를 하여 음주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처하게 한 이후 피해자를 도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옮기고 도주하거나 사고장소로부터 옮기고 도주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김포 음주운전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빠르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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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계부터 함께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방어하며, 피해자와 직접 원만한 합의를 하고 재판단계까지 밀착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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