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회사를 옮기면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내용은

 

 

의뢰인 피의자는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며, 업무를 위하여 알고 지내던 A회사의 직원과 물건 납품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리하게 납품을 하게 되어 제품 질이 떨어져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대금을 받아오라고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회사는 거래 중지를 통보하였고, 의뢰인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같은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새로운 수주처를 찾는 A회사와 자신의 새로운 회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한 것을 알고 자신의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 회사인 상대방은 피의자가 자신의 회사를 다니던 중 동종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A회사에게 납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사건 조력은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과 A회사의 거래 중지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맞으나, 거래가 중단된 이유가 피의자의 배임 행위 때문이라는 이전 회사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와 A회사의 거래는 명백하게 기존 회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였음을 증거 자료를 통하여 밝혀내었습니다. 

 

경력직 직원을 새로운 회사에 소개를 시켜준 것 역시 이미 근로자들이 상대방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라는 것이 명백하였으며, 사직을 권고하여 이직하게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자신의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누구나 제작할 있고 특별한 디자인이 아니었으며, 만약 자체적 기술력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술력 누출을 방지하고자 한 아무런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동종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새로운 회사의 대표자가 엄연히 따로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사 경영에 대하여 새로운 회사의 대표자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이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임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사건과 같이 무고하게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기 전에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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