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뜻과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뜻과 종류, 불기소처분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송치 불기소처분

 

불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5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 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있은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송치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법리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고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피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가 없거나 혹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종류에는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가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라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당방위 등과 같이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라면 죄가 안됨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확정판결이나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에 해당될 때 고소를 취소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하는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고소나 고발이 있다면 각하 결정이 됩니다.

 

불기소처분 뜻은

 

기소는 형사소송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뒤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송치가 경찰공무원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불기소처분은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져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불기소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죠.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 증거 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의 양형기준에 의하여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있지만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라면 경고 정도로 그치는 것이죠. 

 

혐의 없음에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혹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죄가 없음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긴급피난이나 심신상실 등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 주문하게 되며, 각하는 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험과, 관련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수많은 사건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 있으며,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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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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