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계약금반환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본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것이죠.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계약금 반환을 위해서는 매매계약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은

 

민법 제565조에서는 해약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를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를 원하는 계약금 반환받기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를 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가계약금 반환은

 

가계약금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부의 돈을 지급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혹은 특약 등이 없다면 쉽게 해지나 취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서에 잔금에 대한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계약서 작성의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급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2005다 39594 판결)

 

이렇게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지와 가계약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포기하여야 하거나 혹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만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립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선고 2000다 51650 판결)

 

토지 계약을 위하여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지만, 알고 보니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가계약금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2017나 20531 판결)

 

만약 사건 사례처럼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부당이득반환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어 수많은 갈등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으며, 재판 이후 집행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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