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처벌 온라인 성범죄 가스라이팅 뜻과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루밍 성범죄의 뜻과 처벌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루밍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뜻은

 

 

성을 착취하거나 유린하기 위하여 미리 신뢰를 쌓고 친밀도를 형성하여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치밀하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의 협박이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 혹은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가해자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안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온라인의 발달과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 증가로 인하여 게임이나 여러 채팅방, 데이팅 앱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혹은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조사과정부터 합의,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등을 방어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오해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도로 행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 많은 성범죄 포함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