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뜻과 기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임을 자처하면서 상속재산을 받으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나서서 상속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족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상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뜻과 기간

 

 

실제로 상속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이러한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적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뜻합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이 고의로 상속 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상속권이 없으면서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게 된 날 뿐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상대방은

 

상속회복은 상속인과 법정 대리인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참칭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나 다른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독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서명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사생아가 인지상속을 하여 피상속인의 자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내세워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들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상속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법률 자문 활동으로 축적된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소송 전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법적 쟁점을 체크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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