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뜻과 차이점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채무가 발생하였고, 단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채무자가 함께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의 뜻과 내용은

 

 

민법 제413조에서는 연대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합니다.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대채무의 채무자들은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무자력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의 상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분할채권과 같이 한 채무가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채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만약 무효나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채무자에게는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갚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한 사람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 연대채무액은 같기 때문에 남은 채무자에게 부담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뜻은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채무가 됩니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지닌 채무를 부담하고, 각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게 되며, 1인의 채무자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입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관련성이 없이 우연히 채무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채무가 독립적이므로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의 사유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채무자 간에 부담 부분이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구상권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동불법행위 등과 같이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구상관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연대부담의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몫의 채무만 해결한다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 채무자에게 해당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5다 19378)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전 분쟁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소송 전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각자의 이익이 얽혀있는 사건에서는 보다 깊은 법률적 이해와 상황 조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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