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3 건물인도소송 부동산 인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승소 사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못 받았던 금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에 원고에게 정해진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약 1여 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변호인은 상담 이후 .. 2024. 10. 28. 사이버모욕죄 뜻과 처벌 형량 대응법과 사례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오프라인에서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쉽게 껄끄러운 상황이나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모욕죄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는 .. 2024. 10. 24. 종중 뜻과 재산분쟁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종중의 뜻과 재산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이나 제사, 종중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는 종중이나 문증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혹은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는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단체로 결합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2024. 10. 22. 강도상해죄 치상죄 형사사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김포 변호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보통 강력범죄로 분류되는데, 대부분 강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강도죄 한 개의 범죄로 기소되기보다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 행위와 상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다면 강도상해죄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도상해죄 형법 제337조에 의하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행위와 있어서 상해나 치상, 치사 등의 사람의 신체를 해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입니다. 형법상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2024. 10. 18. 영장실질심사 형사사건 피의자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절차를 거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체포구속적부심 제도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나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되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체포영장제, 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은 탈법적인 수사.. 2024. 10. 17. 양형 뜻과 기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형의 가중 혹은 감경을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형의 뜻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형 뜻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은 최저 또는 최고 등 일정.. 2024. 10. 15. 공소제기와 기소 뜻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절차인 공소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소제기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혹은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이후에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입니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지 .. 2024. 10. 14. 불법도박 처벌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인터넷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만큼 접근성이 쉬우며 점점 더 이용하려는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환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도박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도박 처벌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한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 2024. 10. 10.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협의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혹은 재판 상 이혼은 법률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 중에 외도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지.. 2024. 10. 7. 이전 1 2 3 4 5 6 7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