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3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강력범죄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심신미약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신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등을 가리거나 또한 그 변별에 의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장애의 일종인데 심신상실과는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소로 본다면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보통 정신박약,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노쇠, 알코올중독, 가벼운 정신병질 및 가벼운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2024. 9. 3.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 2024. 8. 30. 구속기소 뜻과 기간 대처방안 형사사건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각각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피의자는 불리한 증거를 지우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수도 있죠. 구속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두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기소가 되면 재판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되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억울한 경우.. 2024. 8. 29.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판례 쌍무계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일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사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 2024. 8. 28. 교사범 뜻과 처벌 수위 타인에게 범죄를 부탁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자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뿐 아니라 위증교사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범 '교사'란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범죄의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고 실행하게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범죄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정범'은 아니고 '공범'으로 볼 수 있는데,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실행을 하게 하면 성립되는.. 2024. 8. 27.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을 고용, 혹은 알선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도 역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채 입국한 외국인들을 취업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개인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마중한 후, 이들이 취업할 업소로 데려다주면 한 건당 얼마씩 지급하.. 2024. 8. 26. 음주측정거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와 처벌 수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검찰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구형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운전자의 운전 형태나 외관.. 2024. 8. 25. 이전 1 2 3 4 5 6 7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