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3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뜻과 기간 승소 가능성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은 대법원까지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 억울하거나 판결의 내용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사건을 접수한다고 모두 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명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는 '법률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여 상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 대법원이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하여야 할지에 대한 .. 2024. 9. 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뜻과 사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면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종종 악용되어 불법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2024. 9. 5.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강력범죄사건이나 형사재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심신미약입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신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 등을 가리거나 또한 그 변별에 의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장애의 일종인데 심신상실과는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소로 본다면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보통 정신박약, 신경쇠약이나 히스테리, 노쇠, 알코올중독, 가벼운 정신병질 및 가벼운 운동장애 등이 있으며,.. 2024. 9. 3.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 2024. 8. 30. 구속기소 뜻과 기간 대처방안 형사사건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각각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피의자는 불리한 증거를 지우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수도 있죠. 구속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두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기소가 되면 재판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되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억울한 경우.. 2024. 8. 29.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판례 쌍무계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일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사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 2024. 8. 28. 이전 1 ··· 4 5 6 7 8 9 10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