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0 소장각하명령 뜻과 즉시항고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장각하명령 뜻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서 모두 다 접수가 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각하명령은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 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소송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장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54조에서는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기재사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 2025. 7. 7. 정서적학대 성립 범위와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이나 주변의 오해를 사고 신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분명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에도 오해를 받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더욱 당황스러워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서적 학대에 관한 내용과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서적 학대 뜻은 우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등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폭행 행위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아동의 권리보호를 방해하고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 2025. 7. 4. 가설건축물 불법인 경우와 경매 법정 지상권에 대하여 김포 강화 변호사 김포 강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축 공사장이나 주말농장, 혹은 재개발 현장 등에서 가설건축물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임시적인 용도로 지어지는 것으로 규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설건축물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이동이 편리한 임시적인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가 되어야 하며,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이나 판매 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2025. 7. 1. 무단침입 범죄 주거침입죄 성립범위와 처벌 대응책은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적 공간이나 주거공간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공간에 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과 보호받을 권리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며, 이러한 무단침입 행위가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 범죄 성립범위와 처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단침입죄라고 사용하지만,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단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사유지 침범이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 사람의 주거, 관.. 2025. 6. 30. 방조범 뜻과 처벌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어떠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사람을 보통 방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만으로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조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조범 뜻과 성립 범위는 방조범은 종범이라고도 하며, 정범의 범죄의 실행을 방조한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조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행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행위는 정신적으로 혹은 물리.. 2025. 6. 26. 도급계약서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날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 2025. 6. 25. 공소장 변경 형사소송 무죄판결을 위하여 공소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소장 변경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공소라고 합니다. 공소장은 이러한 공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지를 범죄가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인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또한 피고인.. 2025. 6. 24. 소년분류심사원 뜻과 생활 기간 재판 대응은 김포 변호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죄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 소년원을 떠올리게 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기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뜻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국가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하여 법원소년부에 심리자료로 제공을 하고,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혹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는 지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국가기관입니다. 소년범죄 .. 2025. 6. 20. 제척기간 의미와 적용되는 경우 소멸시효와 차이점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세금부과에서 제척기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부분에서 제척기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쉽지만 다른 개념이며,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채건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변제하거나 혹은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특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존속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식품에 비유하자면 유통기한과.. 2025. 6. 19. 이전 1 2 3 4 ··· 5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