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도급계약서 약정금 반환

 

 

약정금 청구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날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하여 약정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과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재판 결과 원고의 약정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급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어떠한 일의 완성을 부탁받아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쪽을 수급인, 그 일의 완성을 부탁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쪽을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공사와 관련된 유형적인 결과물이 가장 많지만, 창작 등과 같은 무형적인 용역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부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재량과 책임하에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일을 무작정 끝냈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인은 결과물에 대한 완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인의 구체적 작업방식 혹은 지휘 감동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고, 특정 작업의 결과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급계약서의 작성 방법은 

 

 

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의 표시,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의 내용, 계약 기간, 도급금액과 지급조건, 지급 자재 및 대여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의 검수 방법과 시기, 인도시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지게 되는 책임의 범위, 계약 변경이나 계약의 해제나 해지,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특약사항과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됩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와 처리 방안을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건설협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 도급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혹은 별도인지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작성 시에 최대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금전 분쟁 갈등에서 누구보다 많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의 목적물의 하자 등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례와 같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약정금 소송을 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산정하고 미지급된 부분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승소뿐 아니라 이후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도급계약서 미이행이나 약정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급계약서 약정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