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책배우자와 이혼 소송 후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뜻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 혹은 귀책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가 됩니다.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외도나 불륜, 폭언이나 폭행, 혹은 가출을 하였거나 범죄,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혼인 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이성 A와 교제하면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고, A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또 다른 이성 B와 만난 이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고, B는 피고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하고 선물로 현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이와 관련하여 추궁하자, 피고는 가출을 하였고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유책배우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피고 역시 원고와 혼인관계 유지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가 다른 이성들과 부적절한 연락이나 만남 등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한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위자료 지급

 

 

사건에서 김포 이혼 변호사는 피고의 이와 같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A와 B에 관하여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완고에 대한 정도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와 B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와 함께 각 배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유책배우자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위자료 책정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의 계속 기간과 그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으로 정하여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측 지정

 

 

사건 본인들의 나이와 현재의 양육상황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사건에서만 수백 건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이혼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후 재산분할 지급이나 양육비 지급까지 책임감 있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소송 시작 전 직접 상담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있으며,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체크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일에 마주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더욱더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모든 과정을 직접 소통하면서, 의뢰인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맞춤형 전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책배우자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