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항소 후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폭행을 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동폭행 김포 변호사

 

 

 

공동폭행 사건 사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음식값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2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피고인 3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원심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3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이후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부분은 불리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3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3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3은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 3이 해당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은 해당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변론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비교적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 범위와 처벌은

 

 

형법 제260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통증의 강도와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물리적 마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복되는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동폭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존속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폭행 행위를 하였다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동하여 폭행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여러 명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에 합동범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99도 4305 판결)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등 관련 기관의 자문 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가장 유리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모든 조사과정이나 합의과정, 재판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공동폭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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