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에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자고 하면서 차에 태우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밀어내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되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행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고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한 사건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며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약칭 성폭력처벌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0조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혹은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행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는 등의 주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와 같은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합범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취업을 할 때에 성범죄 이력이 조회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기에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직접 진행하고 있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을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성범죄는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사건 의뢰인의 경우처럼 좋은 감정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급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 조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대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합의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