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조정 성공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하고 조정에 성공한 사건 사례입니다. 

 

불륜 위자료 김포 변호사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은 불륜 행위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배우자 두 사람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하여 독촉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역시 배우자가 있던 사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에도, 몇 년 간이나 외도사실을 숨기고 원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며 지내왔던 점, 심지어 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또다시 만남을 하고자 연락하였던 점 등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만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삼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 2441 판결)

 

변호인은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록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의 가족과 접촉하지 않을 것,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당 사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고는 의뢰인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방어하여 0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 위자료 금액과 관련하여

 

 

혼인기간 내내 헌신한 사람의 경우, 배우자가 배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 ~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이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누구나 가장 크게 느껴지겠지만, 법원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비율,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불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과 불륜의 기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와 전략이 됩니다.

 

사건 사례에서 원고 측은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불륜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였지만, 여기에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또한 명확한 책임 입증 등에 따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김포 이혼전문 변호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김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하여서만 수백 건의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밀착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상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고 빈틈없는 단계별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불륜 위자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김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륜 위자료 김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