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63 물품대금 제작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건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물품 지급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잔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물품대금 사건 사례 원고는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원고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하여 물품 제작을 진행하였으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샘플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개선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가다 약 5개월 뒤.. 2024. 9. 26. 개인형이동장치와 전동캐리어 등 운전면허와 음주운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대하여 여전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하여 모두 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뜻과 음주운전 등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그리고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나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4. 9. 25.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에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지하는 자동차와 충돌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옆 차선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많아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운전자보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하여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 2024. 9. 24. 토지인도청구 승소 사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의 없이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토지인도청구 사건 사례 원고 의뢰인은 약 20년 전에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지적 공부 상으로 원고의 토지에 해당되었던 면적을 임의로 울타리와 건조물 등을 설치하며 사용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피고 측에 해당 면적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지적 공부 상의 경계와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계가 다르며, 실질적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며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인도청구를 위하.. 2024. 9. 23. 부동산명의신탁 뜻과 소송시 주의하여야 할 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가치가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약정을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상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이 과정에서 신탁자와 수탁자는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어 소유권 등기를 별도로 설정해두기도 합니다. 관련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많은 피해가 생겼던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으며, 실제 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도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 2024. 9. 20. 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중도금 지급 이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익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제에 관련된 법률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해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거래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2024. 9. 19. 저작권법 위반 혐의 침해 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범이라고 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더 큰 배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 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성과 창조성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 침해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 2024. 9. 18. 양육비 사전처분 등 이혼소송 긴급하게 임시로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전처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인 경우에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지정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1개월 ~ 3개월의 숙려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짧아도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 2024. 9. 16.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갈등이나 분쟁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어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협박의 내용 그대로 실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지니고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협박이라고 합니다. 이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로 볼 수.. 2024. 9. 15. 이전 1 2 3 4 5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