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뜻과 기준 형사사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가 발생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 법정형 중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 등 형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형의 가중 혹은 감경을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형의 뜻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형

 

양형 뜻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은 최저 또는 최고 등 일정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형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에 양형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법정형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 등을 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법관에게 양형에 대한 넓은 자유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작하여야 할 부분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인 당벌성에 관하여 합목적성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와 징역형의 기간 역시 양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정확하게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지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법적 대응을 할 때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양형 기준

 

 

이처럼 양형은 개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신체적 경제적인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인 양형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 6 제1항에 의하면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범죄의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 범죄의 일반예방이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또는 사회복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종이나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게 취급해야 하며, 피고인의 국적이나 종교, 양심,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여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등에 따라 범죄 유형을 나누고,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의 범위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이 참고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대부분 양형 과정에서 이러한 양형기준을 존중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이 기준을 위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형위원회가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양형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각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먼저 설정을 한 뒤에, 양형기준 설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감경 사유를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형이 3년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정말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매우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형 뜻이나 기준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