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처벌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인터넷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격하게 퍼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만큼 접근성이 쉬우며 점점 더 이용하려는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환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도박 처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도박처벌

 

불법도박 처벌

 

 

형법 제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불법도박을 한 사람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도박개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1도 5802 판결)

 

또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모두 몰수 혹은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받는 경우

 

 

인터넷도박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1도 5802 판결)

 

불법도박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도박장소 개설이 해당됩니다. 복권을 발행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 혹은 무허가 카지도 등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또한 스포츠배팅과 관련된 불법도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유사스포츠토토 혹은 유사경륜, 유사경마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불법게임물 등을 이용한 도박이 많습니다. 

 

불법도박 처벌은 이용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불법도박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환전을 하는 등의 이용금액이 높을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만약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적은 등 호기심에 이용해 본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면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으니,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진술 내용에 따라서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어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추징금과 행정처분

 

 

법도박 처벌을 받게 되면 사전에 피의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여 추징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추징에 대한 보전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 구체적인 범죄 수익인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도박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각자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감경할 수 있는 점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대처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법도박 처벌 위기에 있다면

 

 

최근의 인터넷 불법도박은 대부분 호기심에 혹은 주변 친구 등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 내외로 승부가 나는 이러한 인터넷 불법도박을 게임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또 당첨 번호를 무료로 알려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접근하여 불법도박으로 끌어들여서 사기에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기에 당한 것도 억울한데 불법도박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기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보다 빠른 상담과 해결을 위하여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도박처벌